"정부·기업 효율성 취약 국가 경쟁력 걸림돌로" 대통령자문위 주제발표

한국은 정부의 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이 취약해 국제경쟁력 수준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쟁력분석 실무팀 이용기 책임위원은 7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IMD 기준으로 올해 한국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OECD 국가와 유력한 신흥시장 49개국중 28위로 중하위 수준이며 1990년대 초반 이후 계속 28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국인 싱가포르(2위), 홍콩(6위), 대만(18위) 등과는 큰 차이가 나고 일본(26위), 말레이지아(29위), 중국(33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한국의 경우 경제성과는 양호한 반면,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후된 정치경제, 정책의 비효율성 및 불투명성이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금융의 투명성, 기업지배구조, 적대적 노사관계나 유능한 고위경영자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