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갈수록 눈덩이

국민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인 체납보험료가 계속 쌓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들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강경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체납보험료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초부터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체납보험료 독촉 및 징수가 차질을 빚고 있어 보험재정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액이 9월말 현재 지역건강보험은 1조1천556억원으로 지난해(1조1천57억원) 보다 499억원이 증가했고, 직장건강보험도 지난해 874억원에서 1천36억원으로 162억원이 불어났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 관계자는 "징수 강도를 높여도 체납보험료가 늘어나는 판국에 오히려 파업을 해 보험재정이 더 안좋아 지고 있다"며 "보험료만 인상하지 말고 체납보험료 완전징수, 관리운영비 절감 등의 내부적인 재정악화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관리실 강정선 부장은 "그동안 성실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 대구본부 관계자는 "노조파업의 당위성을 따지는 시민들의 항의가 많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려고 노사협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장기·상습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했던 전국의 16만건(2천279억원), 대구·경북의 경우 2만6천건(200억원)을 공매처분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