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개혁 바람 대체로 평가할 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내 놓으면서 서서히 불기 시작한 정치개혁 바람은 이제 야당으로까지 번지나 하면 지방선거제도에까지 불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 실천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니고 여당의 경우는 당 발전·쇄신특위에서, 야당의 경우 국가혁신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실천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이고 보면 이제 한 단계씩 실시해 나가는 것이 정치개혁이 아닌가 한다. 우선 당권과 대통령직 분리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는 오랜 숙제이었다. 유교적 가치에다 농경문화권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주의적 경향은 자연 보스정치니 제왕적 대통령이니 하는 인치(人治)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김 대통령이 당 총재에서 물러난 것은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정치개혁에 이바지한 것만은 틀림없다. 물론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이론에는 다소 맞지 않는 감이 있으나 한국적 풍토에 맞춘 결정인 셈이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제도 오랜 숙제였다. 이 역시 바람직한 민주적 행태이기는 하나 우리사회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약한데다, 이로 인해 돈선거, 조직선거가 판쳐, 참신하고 바른 정치인의 배출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지난 70년대 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험해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투명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고 또 시대가 지방화시대이고 민(民)의 시대인 만큼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정도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추천을 해볼때가 됐다고 본다. 이는 수도와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선출직을 경선을 통해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선거바람에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후보에 대한 국민참여경선제도 명분은 좋지만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