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과다 책정

현재 의료수가는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원가에 비해 9% 가까이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정부가 5차례 의료수가를 인상한 뒤 의료기관 원가의 90% 정도가 보전됐다고 밝혔던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의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원)와 비교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 이상(종합·대학병원 포함)의 원가는 48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돼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단체 등의 의료수가 인하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을 통틀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는 현재 환산지수 기준 51원 수준으로 역시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8.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