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정부관리 업체 합법적 고용 추진

불법 체류자를 줄이고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노동부,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체류자 관리와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23만여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력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 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제조업 등에 국한된 외국인 근로자 취업 범위도 실제 불법체류자가 많이 고용돼 있는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 인력이 국내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외국인 고용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 현재 2년 연수후 1년 취업하는 것을 1년 연수후 2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8만명인 쿼터(할당인원)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또 60%에 달하는 산업연수생 이탈자를 줄이기 위해 연수생 송출비리 근절대책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