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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어린이 찾기 종합 정보망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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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성서 '개구리 소년'의 아버지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는 유괴나 기타 이유로 많은 어린이들이 실종되는데 반해 사회적, 제도적으로 소홀해 이들이 영영 미아가 되는 일이 잦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정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하기 어렵다. 더욱 끔찍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재단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가 있지만 담당업무가 어린이 찾기에서 남북 이산가족 찾기까지 너무 넓고 수사권도 없다고 한다. 관련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실태조사도 미흡하다. 속칭 '앵벌이', 국내외 인신밀매, 장기밀매 등 아이들과 관련한 범죄와 전국 보육시설및 비인가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검찰과 경찰은 복지재단의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와 실종 어린이 신상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실종 어린이 부모가 보육시설에수용돼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또 아이들은 모습이 쉽게 변해 외모나 특징만으로 찾기엔한계가 있다. 각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연고 없는 아이들의 DNA 검사자료를 갖추고 매일 단 1분이라도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정규 방송을 한다면 그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아울러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이를 데려갔으나 법이 두려워 어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총포류 자진 신고기간이나기소중지자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이 때 자수하면 관대하게 처벌하듯 아이를 유괴한 이들이 자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부모들이 자식을 찾게 하는 제도도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미경(대구시 검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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