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최돈웅의원 재보궐 출마 의원직 유지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이 회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선거 사조직 책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의원이 10월8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 해석에 따라 지난 9월초 의원직을 사퇴, 10.25 강릉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상고심 결과에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