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 혼돈 이대로 둬선 안된다

검은 커넥션으로 인해 국정이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 누구 책임인가, 그리고 이대로 둬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은 정말 답답하고 우울하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가 걸려 있는 검찰청사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의원 이름을 빌린 격려금 봉투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전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차관은 검은 커넥션과 관련된 혐의로 사표를 냈고 전 아태재단후원회 사무처장은 군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청부폭력 혐의에 휩싸여 있다.

정말 국민은 나라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김홍일 의원측이 돌린 것은 아니고 최택곤 민주당교육특위 비상임 부위원장이 멋대로 한 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물건너 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검찰이 권력의 사유화(私有化)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도 있다.

진승현의 돈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의 경우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택곤씨로부터 김홍일 의원 이름의 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내가 사표를 내면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수사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표를 냈다. 이것으로 봐 유추가 가능한 것 아닐까.

전 아태재단 후원회 사무처장 황용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조사 무마조로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물론 군 정보사 직원을 동원해 청부폭력까지 휘두른 혐의도 있다고 하니 한마디로 막가는 세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정말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걱정시켜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지난 달 약속한 국정쇄신도 하고 인적쇄신도 당장 할 것을 촉구한다. 이 길 외는 혼돈에 빠진 국정을 구할 방도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