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 방해라니 무슨 말인가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으로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을 지목, 이를 척결한다는 각오아래 법 적용까지 검토하는 등 정식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검찰은 그 배경으로 김 전 차장쪽으로 검찰수사가 좁혀들어가자 신광옥 전 법무차관의 수뢰의혹이 터졌고 뒤이어 연일 '진승현 리스트'가 보도되는가 하면 대통령아들 김홍일·김홍업 로비시도설까지 퍼뜨려 결국 수사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면돌파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비단 김 전 차장뿐 아니라 어떤 세력도 감히 검찰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자기쪽으로 향하는 수사의 방향을 돌리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더 큰 사안'을 터뜨려 수사초점을 흐리게 한다는건 국가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그건 어떤 명분으로 용납될 수 없다. 만약 이렇게해서 검찰수사가 무력화되거나 수사칼날이 무디어진다면 그건 국가기강이 뿌리째 흔들리는 그야말로 '공권력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중대사안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런 수사방해 혐의가 포착되면 그게 누구든 가차없이 척결, '법의 정의'를 굳건히 세워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다른쪽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지금 검찰이 자초한 것이란걸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진승현 게이트만해도 그렇다. 1차 수사때 '이눈치 저사정' 다 봐주느라고 결국 껍데기수사만 했기 때문에 재수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 자체가 이런 수사방해세력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오히려 마련해준 게 아닌가. 수사를 곧이 곧대로 했으면 감히 누가 수사를 방해하고 심지어 우롱하려든단 말인가. 최택곤씨가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의원 명의로 검찰간부에게까지 돈을 뿌리고 다녀도 검찰이 의심해본적 없고 심지어 김홍업씨 사무실에까지 찾아가 검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구명로비까지 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 주변이나 민주당, 검찰이 바로 수사방해의 원인제공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일련의 사건의 진원지라는 점도 맹성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