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효과·문제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표결을 거쳐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법인세율이 지난 96년 이후 6년만에 2%포인트 내리게 된다.

법인세율 인하는 한편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아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율 2%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세출예산을 그만큼 삭감하거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를 추가발행할 수밖에 없게돼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중기적으로 재정구조의 악화가 우려된다.▨법인세 인하 배경

지난해 말부터 세계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 등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감세와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감세와 재정확대중 어느쪽이 효율적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중 슬로바키아와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재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조치가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감세에 반대해왔다.

정부와 민주당은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소득세율 인하와 특별소비세인하에는 동의했으나 법인세는 세수부담을 들어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재정확대보다 감세에 정책초점을 맞춰왔고 재계의 법인세율 인하건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다가 최근 국내외에서 법인세 폐지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감세, 특히 법인세율 인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법인세비중 얼마나 되나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28%, 1억원 이하기업은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세수면에서 1억원 넘는 기업의 납세액이 전체의 90%에 달하나 기업수로는 1억원 이하 기업이 90%이다.

법인세가 전체 국세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인세율이 30%와 18%에서 현행 세율로 개정된 지난 96년 이후 세수실적은 96년 9조3천561억원, 97년 9조4천247억원, 98년 10조7천758억원, 99년 9조3천654억원으로 9조, 10조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17조8천784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침체에 따라 작년보다 줄어든 16조1천99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 세입예산에는 16조2천875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2.4%에서 작년 19.2%로 높아졌으나 올해는 16.7%, 내년에는 15.6%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과 금융비용 감소, 자산매각 급증에 따라 기업이익이 크게 늘어 작년 법인세가 이례적으로 급증했으나 올해부터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법인세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재경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이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그러나 내년분 법인세는 다음해에 내게 돼 있는 만큼 내년의 경우 예년의 중간예납 비율로 볼 때 3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만큼 세출예산을 삭감하거나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대폭 삭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를 내년 2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줄이고 2003년에는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건전재정으로 복귀하려는 정부의 목표는 실현이 어렵게 된다.

재경부는 법인세 자체만을 두고 볼 때도 기업이익이 올들어 연간 30% 이상 감소한 점을 들어 경기회복이 본격화할 때까지는 세수실적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고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는 점점 줄고 있는 세수를 더욱 감소시켜 법인세의 세수 조달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정건전성 회복 등 중장기적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