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 5.9% "근본대책 필요" 삼성경제연 보고서

체감 실업률 증가로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19일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단순한 지표 실업률 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99-2000년 평균 실업률은 5.2%로 외환위기 이전의 2배 수준이며,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 50만명 내외에서 99년에는 135만명으로 늘었고 올들어 지난 11월까지는 8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올들어 실업률이 3%대로 낮아진 것은 노동시장의 행태가 바뀌었고 실업률 계산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스스로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가 양산됐으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올들어 3/4분기까지 실망 실업자는 약 4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가 증가했으며, 평균 지표 실업률은 3.9% 이지만 실망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5.9%라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또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로법 제정 등 법제 정비에 따라 불완전 취업이 급증하고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감이 확산돼 일반인이 느끼는 실업의 심각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