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쫓긴 떠돌이 쏟아진다

신용카드 연체를 비롯한 개인채무가 급증하면서 빚독촉에 쫓겨 주민등록 말소를 당하는 떠돌이 국민이 많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잠시 증가했던 주민등록 말소자는 올들어 신용카드 남발 등의 영향으로 채무 변제에 쫓기는 신용불량자가 폭증하면서 또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대구시의 주민통계 집계결과, 올들어 9월말까지 주민등록 말소 시민은 1만2천891명으로 월평균 1천432명이 무적자(無籍者)화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1만8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민등록 말소자는 지난해 월평균 1천167명(총 말소자 1만4천4명)보다 22%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선 구·군청의 조사결과, 말소자의 90%이상은 개인채무를 피해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해 10월말 현재 전국의 신용불량자는 280만명으로 지난해말(258만명)에 비해 10%가량 늘었으며,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는 지난 8월말 95만명에서 11월말 105만명으로 월평균 3만3천여명씩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동사무소는 채권추심기관이나 신용카드회사에서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부재사실을 확인해오면 보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민등록 말소자가 급증하자 올해 2차례에 걸쳐 재등록 희망자에게 과태료 감액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조처했으나 재등록자가 작년보다 더 줄었다.

대구시의 올 해 말소자 재등록은 월평균 1천209명에 불과, 지난해(월평균 1천249명)와 99년(월평균 1천379명)보다 감소했다.

대구시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에서만 올 3/4분기동안 902명의 주민등록 말소자가 발생해 최근 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대부분 신용카드 등의 빚을 갚지 못해 채권회사를 피하느라 무적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쏟아지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보자·의료보호·공공근로 참여혜택 등 기초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금융계좌개설 불가능, 취업 제한 등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