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게이트 5천억 규명하라

한나라당이 이른바 '3대 게이트'로 총 5천억원가량의 뭉칫돈이 만들어 졌다고 주장하고 그 출처를 밝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오 원내총무는 이 뭉칫돈 중 정관계 로비에 얼마가 쓰여졌으며 또 재투자 액수와 '부정한 뒷돈'으로 만들어진 규모 등 이번 3대 게이트의 자금관련 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3대 게이트는 우리 경제 특히 벤처열풍을 타고 저지른 '사이비벤처와 권력유착'이라는 경제범죄인 점을 감안할때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이번 3대 게이트의 특징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액을 챙긴것으로 드러나 결국 그 피해는 주로 멋모르고 투자한 개미군단이었다는 점이고 이건 결국 '서민가계 파탄'이라는 엄청난 후유증까지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 '주가조작'에 로비대상의 정·관계 인사들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수십배의 돈을 불려준건 '눈에 보이지 않는 뇌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검은 거래'가 형성됐고 이건 앞으로도 모방범죄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상자들을 밝혀내 처벌을 해야만 그만큼 범죄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명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치 모든 것인것처럼 판단해서는 안된다. 물론 신광옥 전 차관이나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 등 핵심인물의 사법처리는 정권의 도덕성과도 직결된 만큼 반드시 수사팀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이들 3대 게이트의 뭉칫돈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여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여부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이런 '정경유착'이 유야무야로 봉합된다면 정치개혁도, 경제개혁도 모두 헛일이 된다는 점을 검찰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

당장 '진승현게이트'에 대한 수사에서 600억원이란 거액이 어디로 갔는지 오리무중인게 '검찰의 수사의지'미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