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11조9792억

새해 예산이 총 111조9천792억원 규모(일반회계)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사실상 올해 활동을 마감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규모는 정부 원안인 112조5천800억원에서 1조9천967억원을 삭감하고 1조3천95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천8억원이 순삭감된 것으로, 금년대비 예산 증가율은 당초 정부안의 12.3%에서 11.7%로 0.6% 포인트 낮아졌다.

국회는 또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천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천516억원을 삭감, 68조2천425억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는 8천524억원에 달했다.

지역 예산의 경우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비만 정부안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1천586억원으로 대구시가 요청한 2천378억원과는 큰 격차를 보여 사업추진에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지하철 1호선 건설 불균형분 지원비와 1호선 연장구간 사업비는 정부안을 유지, 각각 430억원과 12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한 대구U대회 지원사업비는 정부안보다 70억원 늘어난 224억원으로, 대구선 이설사업은 사실상 국고지원이 없는 정부안의 수탁예산 4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정비 사업비는 정부안대로 전액 삭감됐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대구~조치원간 전철화 사업비는 정부안대로 각각 2천400억원과 200억원이 반영됐다.

경북에선 경주고도 유적보존 정비사업비가 100억원 신규 반영됐고 포항~울산간 고속도로는 실시 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됐다. 또 경주~부산간 고속철도 사업은 300억원이 반영돼 같은 액수의 공단 투자분까지 반영하면 600억원이 된다.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사업은 40억원이 된 반면 포항~울산간의 동해남부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 지역관련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의약 문화전승관 5억원(신규) △대구 제2장애인 복지관 10억원(정부안 유지) △2.28 기념공원 48억5천만원( 〃 ) △ 포항신항 15억원(신규) △동해임해연구단지 전액 삭감 △가야문화권 보전 및 관광자원화 사업 〃 △경북시각장애인 복지관 5억원 △장기곶 등대박물관 10억원 △포항시 방통대학습관 5억원.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