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갈등', 내년 예산안 처리 무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됐던 내년 예산안이 '복병' 법인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 통합문제와 관련, 여야는 시행 1년 유보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직장.지역 관리운영비 분리를 포함시키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예산안 처리 무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111조9천76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법인세율 인하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날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으나 여야 총무가 1% 포인트 인하에 합의, 수정안이 대신 상정됐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정 의원이 "내년 대선을 겨냥, 재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토론을 벌이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의된 사안인데 왜 반대토론이냐. 민주당이 합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밤 11시50분쯤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속개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한후 민주당과 총무단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사과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함으로써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안 처리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유보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여야 입장차로 회의 조차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인 '내년 통합'에서 한발 양보한 '1년 유보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 대신 1년 유보안을 수용하되, 부대조건으로 공단의 관리.운영비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관리.운영비 분리는 사실상 지역.직장 재정을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여야 입장도 다시 강경해졌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 후 "오는 26~27일께 다시 상임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면서도 "김홍신 의원이 당론 반대 입장을 22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을 상임위에서 교체하겠다"며 표결 강행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도 "한나라당이 수의 힘으로 강행한다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 향후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