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통합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돼있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통합, 분리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빠르면 오는 24일 다시 복지위 소집을 요구, 재정통합 백지화(분리) 당론에 반대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홍신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사보임, 표결을 통해서라도 분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표결을 통한 재정통합 백지화 추진에 반대하고 있고, 김홍신 의원 역시 이부영 부총재 등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사보임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한나라당측 당론의 관철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교원정년 연장안처럼 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문제도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연내처리를 위해 본회의의 일방소집과 표결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일시유예하는 절충안에 극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김태홍,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이날 간사접촉을 갖고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는 타협안을 모색했으나 한나라당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도 지역과 직장보험간 1년동안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요구,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