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유예"

여야는 26일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둘러싼 정책혼선과 관련, 재정 통합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착수, 이날 오후 양당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특히 재정 분리를 추진했던 한나라당은 재정 분리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통합을 3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야당이 유예방안을 놓고 협상을 제의해오면 응하겠다"고 말했고 송훈석 수석부총무는 "통합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야당이 분리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혼선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도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정 통합의 원칙은 고수하되, 통합 시행시기는 1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긴급 당3역회의를 열고 재정통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은 "우리 당 방침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재정분리안을 처리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재정 통합 유예안을 제시하면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적극적인 협상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은 재정통합에 찬성하되 시행시기를 1~3년 유예하는 쪽으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대변인은 "우리당은 일정기간 통합을 유예하면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등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여건을 정비한 후에 재정통합을 시행하는 '선정비 후통합'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믿는다"며 여야의 타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