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액 절반이 끼워넣기라는 고백

국회의 예산심의가 부실하고 무원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에 따르면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된 내년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상임위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거나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었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164건 1조3천959억원의 사업중 절반 가량인 84건 6천132억여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채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에서 끼워넣은 예산이었다는 심 의원의 지적은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자세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짐작케 한다.

과거에도 정기국회 때마다 끼워넣기 예산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6천여억원이나 끼워넣기식으로 증액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보면 무원칙한 국회의 예산심의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국회가 국가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내년도의 양대 선거를 의식 불요불급한 선심성 지역 사업에 예산을 퍼붓는 식은 곤란하다. 내년도 예산안중 국립남도국악원과 광주 김치종합센터 건립 등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그렇다 치자.

경춘선 복선 전철화, 전라선복선전철화 등 84건의 사업을 상임위 논의없이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한 것은 무엇이며 예결위소위 의원 지역구 챙기기는 또 무엇인가. 우리 국회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을 심의, 항목별로 우선순위와 사업의 경중을 따지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에서 상임위안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예산안을 가감삭제 한다는 것은 졸속 처리의 위험과 함께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계수조정소위에 지금같은 재량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되살리지 않고 부득이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금년처럼 비공개가 아니라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함께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