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9% 인상안 부결

◈의료수가도 당분간 동결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재정운영위(위원장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직장·지역 보험료율을 모두9%씩 올리는 내용의 보험료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재정운영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에서 내년 3월까지 의료수가를 현수준에 동결키로 결정된 점을 고려,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일단 유보하고 내년 1월 하순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위원들은 대신 내년 1월중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의료원가 연구결과를 정밀 재분석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원가가 반영됐는지를 공정히 검증키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이달초 현재 의료수가(상대가치점수 1점당 55.4원)가 의료기관 원가(1점당 50.9원)에 비해 9% 가량 높은 수준이라는 요지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재정운영위가 이처럼 의료수가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을 연계하려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이 최종 결정되기까지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에 제출한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직장·지역 9%씩 인상)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1개월 늦어지면 700억원 정도의 수입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조정 내용과 연계해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노동계 대표 위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됐다"면서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의료원가 연구결과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한 뒤 보험료율 인상논의를 재개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