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선관위, 金 지구당 회계 실사

◈유급사무원 등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지난해 여야 정당의 중앙당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을 실사한 데 이어 올해는 전 지구당에 대한 회계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이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각급 선관위별로 현장을 방문,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선관위는 특히 현행 정당법상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는데도 사실상 유급사무원을 둔 지구당이 상당수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실사,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앞으로 정당법을 개정, 2명까지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정치권과 선관위간 마찰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각 지구당의 유급사무원에 대한 돈지급 여부 등 지구당살림살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조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지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실사결과를 놓고 비난여론이 많아 실사범위를 중앙당뿐 아니라 지구당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실사대상도 국고보조금 외에 당비 및 후원금의 사용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