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파업제한 위해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여야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항공사의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사 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상희 한나라당 김무성 자민련 조희욱 의원 등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사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결과도 수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