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월세 상한제'실시 득보다 실

최근 주택월세가 많이 오르자 국회가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며 월세 이율상한제의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보통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집 주인들이 부당하게 월세를 올리지 못해 세입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월세 상한제가 세입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지 모르지만 실제로 월세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없다. 집주인은 월세 이율 상한선을 지키면서 대신 전세 보증금을 올려 얼마든지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르는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주 이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이사 비용이 만만찮다.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올려주고 그냥 눌러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월세 상한이율이 바로 월세 이율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자율성이 깨질 경우 결국 월세 가격은 집 주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오동은(대구시 율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