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대규모 국방예산

◈부시의 전쟁 미 경제살리기?

미 행정부가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반영하는 200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4일 의회에 제출했다.

작은 정부 구현과 긴축 예산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프간 전쟁을 빌미로 2002년 회계연도보다 480억 달러(14.5%) 늘어난 3천79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제출했다.

◇최대규모 국방예산=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에 포함된 미 국방예산 규모는 20년만에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1981, 82년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했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 폭을 뛰어넘는다.

부시 행정부는 국방예산을 매년 증액, 오는 2007년까지 총 4천510억 달러 규모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대 테러 전쟁 비용은 2000년 회계연도에 46억 달러, 2001 회계연도에는 5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9.11 테러사건 직후 137억 달러나 급증했다.

◇정보전쟁 박차=부시 행정부는 향후 5년간 무기 등 군장비 현대화에 4천80억 달러를 투입, 속도와 스텔스 기술, 첨단 통신장비와 정밀무기가 전쟁 승리의 관건이 되는 정보시대 전쟁에 대비한 군 현대화 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무인폭격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무인정찰기 보유 대수 및 스마트탄 재고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3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나타난 주요 무기 개발계획에는 △무인군용기·잠수함 개발 △광대역 전세계 통신네트워크 △정보수집 및 배포 등에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호황맞은 군수업체=미 국방예산이 냉전시대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미 군수업체들은 단기간의 호황에 그쳤던 걸프전 때와는 달리 보다 장기적인 호황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록히드 마틴, 노스럽 글루먼, 레이시언,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 4대 군수업체 중 대(對)테러 전쟁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업체는 자동 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 생산분야에 강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언이 꼽히고 있다.

1999년에 국방부가 군수업체에 제공한 금액은 1천180억 달러에 이르고, 이중 상당 부분을 4대 군수업체가 차지했다. 미 국방정보연구소에 따르면 미 군수산업은 미국 노동인구의 2%인 220여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