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력 지원 요구, 공무원 반발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지원 요구에 일손 부족 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가뜩이나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줄어든 형편에 선거지원 인력마저 빠지면 행정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구.군별 직장협의회를 통한 조직적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어 선관위와 마찰도 우려된다.

대구시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구.군별로 10~15명 정도의 공무원을 선거관리 및 불법선거 감시단 인력으로 지원해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모 구청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 감시단 인력 8명을 포함, 12명 정도의 공무원을 지원해주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선거업무에 대한 지원은 헌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된 의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전체 인력이 구.군별로 20% 가량 줄어든데다 일선 선거업무를 맡는 동사무소의 경우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돼 구청 직원을 파견해야 할 형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환경청.국세청 등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 공무원들이나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은 활용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로정비, 업소 위생점검 등 월드컵 준비업무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지경인데 선거업무에까지 동원하는 것은 무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선관위의 요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민간인력을 활용토록 시 선관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