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1월 적자 2445억

올들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계속 늦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1월 한달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2천400억원대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1조426억원이었던데 비해 지출은 1조2천871억원으로 무려 2천445억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당기적자는 복지부가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올해 건보재정 당기적자 목표액(7천600억원)의 32.2% 규모다.

또 4일간의 설연휴에다 평월에 비해 업무일이 2일이나 짧은 이달에도 2천억원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돼, 현추세대로 가면 1, 2월 두달 동안에만 올해 적자 목표액의 60% 가까운 당기 적자가 쌓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당기적자 확대로 작년에는 통상 2조원선을 넘지 않았던 단기 차입금 규모도 크게 불어나 19일 현재 사상 최고치인 2조3천364억원(직장 1조5천964억원·지역7천40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재정 수지가 이처럼 현격히 악화되는 원인은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인상의 지연으로 매달 건보재정 수입에서 1천250억원(담배부담금 550억원·보험료 700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제2차 건보재정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지급액(공단관리운영비·단기차입금 이자 등 제외)이 지난해 10월 1조525억원, 11월 1조1천573억원, 12월 1조1천842억원, 올해 1월 1조1천989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올해 전체 목표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행히 담배부담금은 내달부터 부과될 예정이지만 건보료 인상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