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65% 이상이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6회 납세자의 날(3월4일)을 맞아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30세 이상 납세자 1천45명을 대상으로 '납세에 대한 순응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어쩔 수 없어 낸다'가 44.8%, '빼앗기는 기분이다'가 20.3%를 차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응답자가 65.1%에 달했다.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응답자는 34.9%로 나타났다.'세금내기가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실 납세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38.7%),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33.4%), '불공평한 세금 때문에'(26.8%) 등 순이었다.

'고액 납세자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다'(55.2%), '고액소득자이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25.8%), '(세금을 많이 냈으니) 사회 기여도가 크다'(18.9%) 순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부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가 낮음을 반영했다.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낮은 편이다'(38.7%)라는 의견이 '높은 편이다'(14.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납세 순응도는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자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