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한 3·1절'을 맞으며…

올해의 3·1절은 어느 해 보다 감회가 새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일본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사태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도 영유권 훼손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이 미덥지 못하다며 500만명의 서명운동이 있은 이후 처음 맞는 3·1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 연구단체에서 친일(親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하나로 광복회가 선정한 명단에서 16명을 추가한 친일 명단 공개가 있었다.

이는 한마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잘되고 있는가.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우선 정부의 대일본 정책은 정파적이고 정략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초기에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는 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외교적 대처뿐만 아니라 학문적 연구도 뒤처져 있는 우리의 고대사부문 연구 증진에도 힘을 쏟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했다.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렇다.

독도를 공동어로 구역에 넣은 것은 "영유권을 훼손 했다"는 말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입막음이 대책의 전부인 것 같다. 한마디로 후퇴외교 내지 양보외교로 우선 말썽을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국회 연구단체의 친일 명단 발표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잘한 일이나 광복회 쪽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발하는 점이나 참여의원마저 "전체적인 삶을 조명하지 않고 일부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하는 등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단합이나 친일논쟁을 둘러싼 국력소모의 종결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또 감정적이라거나 정략적이라는 비판의 여지도 남겼다. 근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연구가 부족한 정치인이름으로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당치 않다"는 일부 참여의원의 말처럼 전문인이나 학계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일도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