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만행'에 대한 대응 미흡하다

정부는 우리해군이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행위로 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고속정 1척이 침몰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북한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촉구 하는 대응책만을 내놓고 있다. 그 후 대응책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자 서둘러 교전규칙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다짐을 새로이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부대응을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안보에 구멍이 없나하는 의구심이다. 정부는 늘 99년도 서해해전을 들먹이면서 튼튼한 안보 위에 햇볕정책이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튼튼한 안보는 국민의 불신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확한 전투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함정 8척이 북한 함정 1척을 보고 총.포탄공격을 감행했는데도 우리 함정만 침몰되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교전규칙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30여분 동안의 교전에서 침몰 당한 함정 외 다른 배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기습당하지 않은 다른 함정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최대 화력이 85mm포이고 우리는 40㎜포라는 화력의 차이 때문이라면 이에 대한 증강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 또 햇볕정책에 따른 군 사기 문제라면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초계함이 갖고 있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이나 공군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부근 해안에 배치된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등 확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그리 급해 서둘러 햇볕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언했나. 햇볕정책이나 민간교류.협력을 계속한다고 해도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는 금강산관광 하나로 햇볕정책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교전도 남측의 도발 때문이라고 하고 장성급회담은 북방한계선을 제거해야 응한다는 북한에 대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