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바로 세우자-(3)'향후과제'

◈향후과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은 지방재정의 부실, 중앙집권의 심 화에서부터 의회 인사권의 종속, 공무원 징계 장치 부재, 의원 자질의 저하, 의원 노력의 부족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 중에서 법적.제도적 불완전성의 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재정과 권 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 없이는 지방자치의 정착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다. 대 구는 다르지만 경북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집단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다.

또한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쥔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도와 의회의 유명무실 한 견제라는 현재의 구조로서는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의 공존과 양립 이라는 말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지낸 김선종 의원 은 "광역의회 발전을 가로막는 제일 독소조항이 사무처 인사권의 집행부 종속"이 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되고 직원들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입장에 설 때 의회의 기능과 권위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사람의 탓도 크다. 아직도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부족한 학력과 직업 경력 등을 벌충하려는 속셈으로 의원직에 매달리고 있다. 또 적잖은 의원들이 단체장 이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정치적 발판으로 지방의원 자리를 인식하고 있다. 자연히 올바른 의정활동보다는 다른데 관심이 더 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인사들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은 광역의회 부활 이래 줄곧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 지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노력은 그만큼 뒷전으로 밀려왔다는 지적이다. 유권자 들의 심판을 직접 받는 선거에 힘과 정성을 쏟기 보다 지구당위원장의 눈에서 벗 어나지 않기 위한 '집안' 단속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수당의 현실화도 지방의회에 대한 사기진작책 차원에서 고 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재선의 한 도의원은 "한 개 읍면동이 선거구인 기초의원 과 7~8개에서 많게는 12~13개의 읍면동을 책임지는 광역의원이 비슷한 회의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일할 의욕을 꺾는 주요인이기도 하다"며 "일부 수당의 현실화는 지방의회 발전의 한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역의회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주민들의 무관심 해소다. 지방선거는 회를 거듭하고 있지만 특히 대도시 유권자들은 누가 누군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표를 찍고 있다.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는 유권자도 더 불어나고 있다. 역대 최저 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6.13 지방선거는 이런 추세를 그대로 대변한다.

특정 정 당의 바람 덕에 이번 선거에서 60~70%를 득표했다고 자랑하는 당선자들도 40%에 가까운 투표율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의 25~30% 만의 지지를 얻은 셈이다.

이처 럼 의원들 스스로 주민 대표성에 의문을 가질법한 현실에서 의정활동의 의욕은 줄 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의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의원들도 긴장하고 공무원들도 의회와 의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뽑았든 뽑지 않았든 지방자치의 한 축인 광역의회가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은 주민들의 참여 정신이 빛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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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