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사업 보완 시급

마을회관 신축과 목재파쇄기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임금 미지급과 주민 분열 등 각종 민원을 불러오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는 사업을 빌미로 업자와의 계약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요구하거나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까지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법 의혹도 일고 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행정기관이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주민들에게 일괄 지원하는데 마을 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공사 계약과 기종 선정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어 각종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

6천만원이 지원돼 지난 4월 준공된 한 마을회관의 경우 한차례의 공사 중단과 인건비 및 자재비 미지급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사 책임을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이장 등이 계약과 관련해 개인주택 신축 등 이권을 챙겼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등 말썽이다.

군은 또 목재파쇄기 보조사업을 펴면서 지난해까지 구입비 5천여만원씩을 7곳에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간에 선호하는 업체와 기종 등이 달라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마을에서는 지난해 지원받은 5천만원짜리 대형 목재파쇄기 사용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양편으로 갈라져 '고철덩어리' '소형 파쇄기 추가 지원'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빌미로 숙원사업 중단 시비도 일고 있다.

영양군의회 모의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엄청난 예산이 주민들 손에 내려가면서 각종 이권과 금품수수 등 말썽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회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모든 책임은 말 그대로 민간에게 있도록 한 제도적 맹점으로 인해 말썽이 빚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