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市승격 추진

대구시 달성군이 '시(市)' 승격을 추진중이다. 도시개발 가속화로 행정여건은 변하고 있으나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郡)'이란 신분 때문에 예산 확보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인구 16만인 달성군의 올 예산은 1천500억원 규모. 인구나 경제력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작은 경북도내의 영주 2천46억원(인구 12만), 상주 2천254억원(인구 12만), 문경 2천350억원(인구 8만)에 비해 70% 선에 그치고 있다.

달성군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10% 포인트 낮은 이들 3개 도시가 이같은 살림규모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일반 시에 대한 지방교부금 등 국비지원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달성군이 94년 광역시로 편입되지 않고 경북도에 있었으면 최소한 5년전에 시로 승격돼 중앙의 집중적인 예산지원으로 지금보다 개발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성군은 지난해부터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의 '광역시안에 구. 군청만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묶여 손을 못쓰고 있다.

박경호 달성군수는 "현행 법은 개정된 지 8년이나 지나 급속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광역시 안 시(市) 신설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달성군은 광역시 군으로 사정이 비슷한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전국 5개 군과 연대해 법 개정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