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1과장 문답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의 수사실무를 이끌어온 민유태 대검 중수1과장은 22일 "7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실기업주,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모두 56명을 적발,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며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자금 회수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적자금과 관련한 비리행태는.

▲부실기업주들은 가장 손쉽게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또 변칙회계 등을 통해 불법자금 등을 조성, 각종 이권 청탁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금융당국의 비리혐의나 책임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비리에 관련된 단서는 없다. 또 부실기업주들은 비리 과정에서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정치권 인사의 금품수수 혐의는.

▲소문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기업주들에게) 물어봤는데 펄펄 뛴다.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조금씩 발견되고 있지만 계좌·자금추적을 통한 확실한 물증을 잡기전에는 밝혀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자금 투입의 원인은.

▲1차 책임은 방만한 경영과 불법대출을 일삼은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에 있다. 부실기업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분식회계는 일종의 '악마의 유혹'이다.

-공적자금비리 수사는 언제까지 하나.

▲처음 수사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연말까지 수사하기로 계획했었는데 현재로선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향후 수사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10여개 기업체에 대해 수사중이며, 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 60여명을 이미 출국금지 시켰다. 처벌뿐 아니라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공적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