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대-박세환 의원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서해교전 사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한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당시는 △미국 특사의 방북이 예정되고 △월드컵 3,4위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민감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선군(先軍)정치'를 주도하고 군사문제를 총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상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 정부가 '김정일 불개입'을 극구 강변하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부는 그동안 튼튼한 안보위에 햇볕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해무력도발 사태를 볼 때 '안보지키기'가 아닌, '햇볕정책지키기'에만 전념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박지원 비서실장과 햇볕정책의 전도사인 임동원 특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