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경제변혁 더 과감해야

임금과 물가.환율의 대폭적 인상, 근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등 최근 북한이 취한 가히 혁명적인 경제개혁 조치들이 조총련 기관지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신문은 이같은 개혁이 "철저하게 사회주의 원칙, 계획경제의 틀안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시장경제 도입을 부인했지만 기존의 자급자족의 고립적 경제정책이 북한주민을 더이상 먹여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자인한 조치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의 조짐으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선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남북의 평화와 화해 속에 공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부담으로 밀려오리란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북한은 우선 평양 시내버스 요금이 10전에서 2원으로 20배, 쌀값이 ㎏당 44원으로 550배나 올렸다.

이에 맞춰 생산근로자의 임금도 월2천원으로 최소 20배이상 인상했다. 환율도 달러당 230원으로 무려 200배로 올려, 화폐기능의 강화를 꾀했다. 세상이 깜짝놀랄 이같은변혁은 소위 암시장.지하경제에 밀려 그 운영이 마비돼온 공적경제부문의 회생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틀을 어떻게든 유지시켜 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원리의 긴급수혈로 생산의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이 시도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식량공급의 원활을 위한 배급제의 병행, 여전히 국가에 맡겨진 임금 및 가격구조가 경제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향후의 엄청난 통화증발량을 흡수하려면 생산.공급의 정상화가 뒤따라야 하지만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30% 이하에 맴돌아 북의 경제실험은 '최악의 인플레'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서해교전 사과도 이같은 경제모험에 대비한 추가처방으로 볼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이 경제실험의 성공여부가 남북관계, 더 크게는 국제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가 '햇볕'의 결과라고 지레짐작 하거나 일방적인 환상부터 가질 것이 아니다. 북의 경제정책.대외정책은 더 바뀌어야 하고, 마음은 더 열려야 한다. 북측에 대한 확실한 정보, 정확한 상황판단이 먼저임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