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藥價 변경 미국에 통보' 사실인가

한국과 미국간에 약값정책과 관련한 비밀협정이 존재했다면 우리 주권의 포기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조기퇴진 원인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전방위 로비라는 주장에 이어 '약값정책 조정때 한.미 비밀합의'라는 의혹이 제기돼 약값을 둘러싼 파장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정부가 99년 의약품 실거래가(實去來價)제도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비밀합의한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다. 신빙성 여부는 후에 밝혀질 일이로되 의혹이 제기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주권에 상당한 흠집이 날 수 있는 것이다.

99년 당시 재직한 김원길 전 복지장관과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약값정책 비밀협정'의 개연성을 배제 못한다."미국측 관계자가 이 합의가 서면이 아니더라도 특성상 양국이 약가(藥價) 조정시에는 사전통보하고 합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는게 심 의원의 주장이고이경호 전 복지부차관은 "지난 4월 미국의 상무부 차관보가 99년 합의사항을 왜 위반했느냐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해 비밀협정의 존재를 확인시켜준 셈이다.

정부는 비밀협정 존재 여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있다면 그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이를 즉각 파기해야할 일이다. 국가의 정책을 시시콜콜 사전에 승인받듯 미국에 사전 통보한다면 '총독부와 식민지' 관계와 무엇이 다른가. 언제나 이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면 부인부터 하고 보는 속성이 있다.

'비밀협정' 여부를 이번에는 투명하게 밝혀 '거짓정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우리는 약값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표명도 바란다. 8월 실시예정으로 있는 최저 실거래가 도입을 위한 심의회의가 두차례나 연기되는 등정책추진 차질은 또다른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뒤엎어지는 구태(舊態)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