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통보명단 오류많아

보험개발원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에 오류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함께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의 경우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한달 평균 900~1천명의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을 통보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20~30% 정도가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어서 구청 담당자가 명단을 차량등록서류와 비교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다른 구,군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구의 경우 30%, 중구 20%, 달서구 10% 정도 등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이 잘못 통보되는 비율이 평균 10~30%에 이르고 있다.

모구청 담당 공무원은 "각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의 소유권 이전, 폐차, 주소이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개발원에 가입현황을 제공하고 있어 명단 작성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보험개발원 제공명단으로 미가입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항의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