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된 경차

외환위기이후 한때 전체 자동차의 20%를 넘는 등 인기를 끌었던 경차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경차를 살 경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등 경차우대정책을 폈으나 최근 들어 각종 혜택을 폐지,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경차가 외면당하고 있는 것.

대구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7월 경차 신규 등록대수는 1천952대였으나 2001년 동기엔1천799대, 금년 들어서는 7월말 현재까지 1천294대로 해마다 수백대씩 감소하고 있다.

경차등록비율도 올 7월말 현재 3.7%로 지난 2000년과 2001년 동기의 7.4%, 7.3%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일본(26%), 이탈리아(45%), 프랑스(39%), 영국(11%)의 경차등록비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경차 보급을 가로막는 이유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9월 건교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차는 유료도로 통행료가 50% 할인이 되지만 기계상의 문제 등으로 현재 모든 차량에 똑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등 법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실제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국우터널의 경우 경차 운전자들은 중대형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할인없이 500원을 내고 있다.9년째 경차 티코를 운전하고 있는 배모(29.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정부가 경차에 한해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를50% 할인해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고 주차장측에서도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 대부분 똑같은 주차비를 받고 있는 등 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9년 폐지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면제도 경차보급을 막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강동윤 실장은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경차에 많은 혜택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혜택 축소, 유명무실한 법, 홍보 부족 등으로 운전자들이 경차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