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경제'캠페인 강화

'실리 보장'이 북한 경제관리 개선의 핵심 화두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들어 각종 보도매체들은 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에 관한 지난 8일자 노동신문 논설은 경제관리 개선원칙에 언급, "국가는 물론 개별 공장·기업소들도 생산과 건설, 기업관리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는 것이 필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실리 보장'을 위해서는 "사소한 기관본위주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집단주의적 경제관리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는 사적인 경제관리를 경계하고 경제관리의 변화에 따른 경제질서의 혼란이나 부작용 해소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양서 발간되는 '천리마' 등 각종 선전매체들도 모든 경제활동에서 높은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필수적 과제라면서 '실리'가 철저히 보장된 경제관리사업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경제학자인 백창수의 이름으로 '천리마'(2002. 3)에 게재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실리'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경제관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출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얻는 실리 중시의 경제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의 실리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주의 사회의 실리는 '전 사회적인 이익'을 중시한다며 '실리'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북한은 앞서 경제부문의 관리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실리 보장'에 중점을 둔 '경제관리 지침'을 제시한 이후 올해 공동사설과 노동신문등을 통해서 줄곧 사회주의원칙 고수를 전제로 한 '최대 실리'를 도모하는 경제관리방식을 실현할 것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실리' 중심의 경제관리 실현을 위한 대내적인 노력은 최근의 경제개혁조처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장·기업소들의 변화노력이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각지의 산업공장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리' 우선의 경제관리 방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해설 및 선전 등 경제선동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