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국비해결을

전국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조치와 관련, 국비지원 규모를 조속히 확정토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건교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비지원에 대한 부처간 이견과 지방의 재원조달 방안 미강구 등으로 지자체 재정운용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지자체별로 현실성있는 보상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국비지원 규모를 확정키 위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포항 등 7개 시.군의 190개 취락지구가 국토이용계획의 효력이 발생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해안 절경지역인 동해안 87개 취락지구중 77개 역시 계획을 수립않고 있는 점에 대해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