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美 대북 강경파 방한

내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담(27∼30일 )과 때를 같이해 미국의 존 볼턴 국무부 군축·비확산담당 차관이 28∼30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남북공조'와 '한미공조'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협위 회담은 지난해부터 미뤄져오다 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따라 개최되는 남북 경제 실무 협상이며 볼턴 차관의 방한은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회담이지만 한-미 외교 현안 가운데는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이 포함돼 있어 완전히 별개로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볼턴 차관은 지금까지 대북 강경파의 한 사람이고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위협적인발언을 적지 않게 해 왔던 인물이다.

올 3월29일에는 워싱턴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통해 북한 당국이 제네바 협정에서 규정한 기본규약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5월6일에는 헤리티지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과 이라크 및 이란 등의 공격용 생물무기 개발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북측의 거센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는 또 이번 방한때도 북한 핵 사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지난해 '9·11 테러사태' 직후 미국이 남측에 공군 1개 대대를 증파하고 남측이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이 문제가 돼 5차, 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난항 또는 결렬되기도 했다.

또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을지포커스렌즈(UFL)합동군사연습이 내주말인 30일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훈련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측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라도 하는 날에는 자칫 이런 결과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북측은 22일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 당초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경협위 2차 회의를 27∼30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그 이유는 비행기편 때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남북 경제실무 회담이 UFL훈련 및 볼턴 차관 방한 일정이 끝나는 날 동시에 마치게 됐다.

정부는 북측의 이같은 남북 경협위 개최 일정 하루 연기 제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내주에는 한-미 외교 당국자 회담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뿐만아니라 25, 26일 이틀간 평양에서 북한과일본 사이의 외무성 국장급 회담이 진행되고 볼턴 차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에서 열리는 군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과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남북공조 분위기가 원만하게 조율돼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