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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정상 회의-초반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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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최대 환경회의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지구정상회의)가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됐다.

다음달 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실천의지를 담은 '정상회의 선언문'을 채택하며 지난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의제 21'(Agenda 21)의 성과를 평가, 실천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지구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초안과 관련, 첨예하게 얽힌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잔 프롱크 특사는 "행동계획 문서 내용의 30% 정도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동계획 중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문제는 △안전한 식수(食水)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오는 2015년까지 반감시키는 계획 △환경적으로 유해하고 무역구조를 왜곡하는 각종 보조금의 축소 또는 폐지와 제3세계 상품의 선진시장 진출 확대

△에너지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는 2015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의 사용 비율을 최소한 15%로 높이는 계획 △201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 감소비율을 늦추는 방안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국민총생산(GNP)대비 0.7%선까지 올리는 문제

△최빈국들의 부채탕감 △세계화 문제, 환경을 근거로 한 수입금지권, 빈국에 대한 투자 장려 등과 관련된 문구 △교토의정서 이행 △신약.특허품의 공평한 분배를 증진할 국제기구의 창설 등이다.

이밖에 이번 지구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환경문제는 △급증하는 세계인구 △빈곤과 불평등 △자원고갈 △기후변화 △구멍난 오존층 △동식물 멸종위기 △삼림파괴 △물부족 △토양 침식 △수산자원 감소 등이다.

알테로 마테올리 이탈리아 환경장관은 "요하네스버그에서 회의 성과가 지연되면 시계를 10년 뒤로 되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예비회담의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를 비롯해 월드워치, 세계야생보호기금(WWF) 등 단체들도 지구정상회의에서 협상해야 할 사안의 수와 논의 일정,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회의에는 106개국에서 국가원수.총리 등 정상급 대표가 참여했고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대표단 6만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에선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360여명이 참가했다.

정리=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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