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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소환 불가피 검찰 신병확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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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장남 정연씨 병역문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편집 경위 등과 관련, 김대업씨에 대한 조기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나섰다.

김씨는 금명간 병원에서 공식 퇴원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김씨의 정확한 소재를 추적하되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문제에 대해 "테이프 조작여부에 대한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처리 문제를 검토하긴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는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한 당사자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 기준이지 조작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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