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자르다 큰 코' 부당해고 인정 늘어

경기가 다소 풀리면서 대량해고가 줄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감소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는 사용자들의 마구잡이 해고 관행이 더 심화된 결과로 풀이돼 우려를 사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회복 영향으로 대량해고가 감소,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184건)은작년 같은 기간(282건)에 비해 35% 줄었다.

그러나 노동위는 같은 기간 대구.경북지역 구제신청 53건을 처리하면서 그 중 24건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이 기간 총 150건이처리 대상이었으나 그 중 97건은 근로자가 신청을 취하했다.

무려 45.2%에 달하는 이 부당해고 인정률은 작년 같은 기간의 인정률 34%보다 대폭 높아진 것. 작년 경우 모두 249건이 접수돼 149건이 취하되고 나머지 100건 중 34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됐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경북지노위 관계자는 "대구시내 한 운수회사는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를 시킨 바 있고, 경주의 한 금융기관은 명확한 이유 없이 전근 명령을 내려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했다"며, "경기가 다소 풀리면서 대량해고는 주는 추세지만 사용자들의 제멋대로식해고관행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