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위기 인식 가다듬어야

작금의 안보위기에 새 정부의 위기인식과 발빠른 대응이 없는 것 같아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북한 공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미정찰기에 북한 미그 29기 2대가 150m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때 주한.주일 미군에 비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는 북한의 남침 단기 전격전 계획을 공개했다.

북한은 시간당 50만발의 대포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미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서울 전체 또는 일부를 점령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주한미군 6, 7천명을 감축하고 미 2사단 잔여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1년 앞당기자는 제안을 해와 우리 국방부를 당혹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보도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는 보수 대중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도 그런 위기의식의 표출로 해석된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에 대한 다각적 대책 움직임이 없어 이상스럽게 느껴진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사려 깊은 태도가 표명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불안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의 입장표명이 없다는 것은 미국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시 바삐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민불안을 씻어주기 바란다.

물론 거기에는 안보공백에 대한 대책과 국방비 부담에 대한 국민설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안보위기를 초래한 북한의 핵 개발을 '중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인식무장이 강화돼야겠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안보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교류협력은 지속하되 북한의 적대행위를 용인치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북한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중대한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북한을 우리의 주적(主敵)으로 하는 안보관도 더욱 공고화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