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검사의 기개

"검찰총수와 수뇌부들은 권력의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함은 물론 심지어 권력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권력의 뜻을 파악해 시녀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 수뇌부는 검찰조직과 후배검사들을 담보로 권력에 영합, 개인영달을 추구해왔으며 검찰도 일련의 정치적사건에서 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을 안겨줬지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는데도 검찰만은 변하지 않아 결국 국민의 비난은 검찰의 업보"라면서 검찰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 난도질한 심재륜고검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대전 법조비리에 연루, 수뇌부의 사퇴압력에 불복하고 정치검찰의 표본인 수뇌부와 동반퇴진하겠다면서 일으킨 '심재륜 항명사태'는 결국 '심재륜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검찰사상 전례가 없는 '지휘부와의 전쟁'도 그렇고 소송도 불사, 급기야 그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복직판결을 받아 6개월간 고검장으로 다시 근무한 후 명예롭게 퇴진한 것도 법조사상 첫 케이스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검사들의 항명사태를 보면서 그의 기개가 더 한층 돋보이는건 지금 항명을 하고 있는 검사들중에서 이런 기개있는 검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회의가 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은 심 고검장도 지적했듯이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비판과 정치권의 '또다른 검찰길들이기'라는 양론이 팽팽하지만 '검찰쪽의 업보'란 비난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

게다가 검찰파동을 겪을때마다 '검찰의 현주소'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 상황 그대로인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대북송금수사유보'가 검찰의 원죄인양 도마위에 오른데다 검찰수뇌부가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직수뇌부와 고검장에 면죄부를 주자는 주청까지 나온판국이다.

▲이러고도 검찰을 이끌 자격이 있으며 그 결정을 질타하는 평검사들의 목청은 '찻잔속의 태풍'에 그치거나 아예 일언반구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문제가 나오니 '와글와글'거린다는 핀잔을 듣는 것이다.

또 지난 검찰개혁방안이 논의됐을때 DJ정부시절 동향의 인맥끼리 '검찰흠집'을 낸 정치검사들의 퇴출논의라도 했어야 옳았다.

이번 발탁인사의 배경이 이런 정치검사들부터 솎아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진다는 명분이 그래서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검사들이 검찰의 자정(自淨)노력을 않으니까 타의에 의해 개혁대상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검사개개인이 '제2, 제3의 심재륜'이라 자부할만큼 분골쇄신할때 진정한 검찰개혁은 이뤄지는 것이다.

박창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