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戰 파병 "신속처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는 21일 윤영관 외교통상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전과 대북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파병 규모와 시기 등을 집중 논의, 4월 임시국회를 조기 개최해 정부가 제출할 파병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하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 간사인 조웅규 의원은 "인권 차원에서 일부에서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다"며 "정부가 미국 입장에 서는 것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을 계기로 훼손된 한미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문제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파병을 하더라도 중동 지역 국가로부터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테러 반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가 중동 국가를 이해시키라"고 주문했다.

이라크전에 대해 반대했던 민주당 통외통위 간사인 이창복 의원은 "전쟁에 반대했지 파병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 파병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시기를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전쟁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미군철수 얘기가 나와 우려스럽다"며 "한반도 안전이 공고해지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라크전 파병 규모와 시기, 파병 동의안 처리에 대해 집중 논의해 파병동의안이 제출되면 서둘러 심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국방위 간사인 박세환 의원은 "이라크전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미국의 동맹국 개념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라크전과 같은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해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라크전 종전과 북핵 위기 해소 전까지 군복무 2개월 단축 방안의 실시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국방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비전투 부대를 파견하더라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라기 보다 우리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 파병을 한미동맹 강화, 북핵 위기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