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물 부족 국가' 논란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도 상식으로 여길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0년 UN에 의해 리비아, 이집트 등 사막국가와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됐다는 발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은 "이는 정부가 댐 건설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물 절약을 과잉 홍보하기 위해 UN의 권위를 빌려 검증없이 받아들인 과장 선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염 국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UN의 기구라고 알려진 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조사한 국민 1인당 연간 '물이용 가능량'에 두고 있지만 PAI는 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미국의 사설연구소일 뿐 UN의 기구나 지원 단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PAI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 기준을 연간 1천700t으로 제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천t보다 높게 잡았는데 이는 인구 성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물 부족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해하면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 그는 "기준이 적절하다해도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제시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PAI의 자료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PAI의 기준과 자료를 인용, 발표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환경보고서를 물 부족 국가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확인 결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오히려 댐 건설에 따른 생태계 단절과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반론은 정부가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선전, 댐을 건설하려고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자 연구, 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여부를 떠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사실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 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물 부족 국가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의 물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 강우가 여름철 홍수기때 몰려 홍수와 가뭄 피해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가 거듭될수록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설령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번 '물의 날' '물의 해'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물을 보전하고 아끼는데 동참, 생활화했으면 한다.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