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토론회

노무현 정부의 분권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 지방분권의 추진 방향과 지방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분권화 과제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빼앗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는 "분권화 문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배분을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지역감정 완화 △주민역할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두번째 발제자인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분권화 시대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 "시민주권 회복으로서의 '시민화', 중앙정치 탈피로서의 '자립화', 정책경영 창출로서의 '정책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지방분권 확대를 추진키 위한 지역의 운동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토론 확산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한 토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분권운동 활성화 △바른 지역언론과의 협력 강화 등을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열린 지정 토론회에는 광역의원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과 김형기 경북대 교수,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등 11명의 패널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발언 요지.

▲김성조 의원='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란 기본 방향에 따라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자원을 분산해야 한다.

분권화 방안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원화 △지방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형기 교수=지나친 중앙집권도 문제이지만, 무조건적인 분권도 바람직하진 않다.

분권화를 위험시하거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시각 모두 옳지 않다.

현재 우리에게 적절한 분권화 수준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황대현 청장=분권의 방향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기초단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광역단체와 중앙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법(제93조)에는 '국가사무는 사실상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중앙정부마다 지방에 별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6천650여개를 설치, 막대한 예산낭비가 뒤따르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