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동의안 '표류'

당초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된 것은 여야 모두 확산되고 있는 반전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반전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병동의안에 찬성한 의원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한 방침이 의원들에게 '현실적인 위협'도 됐다.

이에 따라 노사모 등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대외적으로도 외교적 신뢰 상실이나 한미공조의 손상 등도 우려된다. 문제는 앞으로도 파병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쯤 본회의를 열어 파병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지만 동의안 처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민간인 희생자도 급증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반전기류가 더욱 고조되고 있어 여야 모두 동의안 처리에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라크전 파병이 국익을 위한 고심의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여론을 움직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반전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동의안 처리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론의 비판을 뒤집어쓸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당의 지지도 끌어내지 못한채 무턱대고 파병문제 해결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은 파병의 부담을 국회에, 특히 한나라당에 돌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모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들이 파병반대를 주도하고 있어 대국민 설득이 먹혀들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파병안 처리가 계속 지연돼 파병의 적기를 놓치거나 부결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되는 것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어 정치권이 마냥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표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반이 공개되는 전자투표 대신 비밀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과 공병부대 파견 제외 등 파병규모를 축소해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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