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핵 폐기물시설의 덤(?)

산업자원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사성 폐기물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서로 연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과학기술부가 이같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산자부 입장은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두고 대구와 전북(익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동안 골치아픈 숙제거리였던 핵폐기물 시설 문제를 간단히 처리하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 고창에서 핵폐기물 시설을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성자 가속기는 전북 익산으로 보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인 셈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핵폐기물 시설 마련이 국가적 과제인 것 못지않게 양성자 가속기 역시 국가적 전략사업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21세기 프론티어사업으로 추진되는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 하려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다.

결코 전혀 관련없는 핵폐기물 시설의 '덤'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산자부의 발상은 또 정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미 양성자 가속기 부지 선정작업은 사전에 공개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작업을 마치는 등 7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이제와서 부처 편의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편협한 부처이기주의에 다름아니다.

핵폐기물 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님비(nimby)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른 국가적 전략사업을 망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그 자체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구·경북 지역민뿐아니라, 양식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뜻일 것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